레스터 살라먼 교수 한국비영리학회 초청 강연 및 인터뷰 기사

"정부와 시민단체 상생위한 파트너십 중요"
[인터뷰] 레스터 살라먼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장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 역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3섹터,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다.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운동에 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부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줘서 전사회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나서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민간조직(NPO : non-profit organization)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레스터 살라먼(Leste r M. Salamon)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장이 9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의 초청으로 방한해 13일까지 머물며 한국 시민운동의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비영리학회 등에서 강연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장에 재임 중인 살라먼 교수는 세계 40여 개 국가의 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립성, 조직성, 자발성, 공익성 등으로 NGO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살라먼 교수는 머무는 동안 서울대, 경희대, 한국비영리학회 등에서 각각 '세계 시민사회에 대한 10가지 통념' '새로운 권력' `세계적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 등의 주제로 강연하고, 아름다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방문한다.

<오마이뉴스>는 1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 9층 로비 라운지에서 살라먼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 한국에 처음 방문했다고 들었다. 이번에 방한한 목적은 무엇인가.
"몇 차례 강연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우선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해 강연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수집한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또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눌 것이다. 또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여러 대학과 비영리학회에서 '세계 시민사회에 대한 10가지 통념' '새로운 권력' `세계적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 등의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 지난 15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가.
"한국 시민운동의 규모, 구성, 소득원,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려고 한다."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시민운동은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는가.
"(웃음)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영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개도국들보다 훨씬 발전돼 있다. 특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나 아프리카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

한국의 비영리 부문은 매우 건실하다. 그러나, 건실한 비영리 기관들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곳은 정부와의 관계가 돈독하다. 역사가 긴 기관들도 있다. 최근 한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권력감시형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한국 비영리부문의 특징이라고 본다. 내가 연구한 바로는 한국 비영리조직에 몸담은 인원은 삼성그룹 임직원의 3배가 넘는다. 그 만큼 한국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많다."

-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해왔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시민사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양자가 서로 실패하는 영역이 있다. 서로 실패하는 영역을 상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가 발전할수록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진다.

정부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점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조를 계속 늘려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미처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시민사회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할은 매우 공익적이므로 시민단체 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부자에게 세금혜택 주고 기부문화 확산해야"

- 한국의 시민단체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단체들은 시민의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돈 받는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한 시민단체의 경우, 그들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온전히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단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이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많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의 패턴'이다. 아직까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영리기관이 갖고 있는 유연성과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가 중요하다."

- 정부는 한국의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지원비로 뭉칫돈을 받는 것보다는 세금감면이나 우편요금 할인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세금혜택을 제도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부자들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내면 그만큼 NGO도 풍성해지고 기부문화도 확산된다.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들은 기부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시민단체는 사회를 작동시키는 제3의 힘이다. 제3섹터로서 시민단체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출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비영리단체이다. 이들은 사회적 평화를 위해 기여한다. 이들이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원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영역에서도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은 사회적 요구가 그만큼 크고, 비영리조직은 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시민단체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장이 밑거름이 됐다. 시민기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하나의 시민사회 모델이랄 수 있다. 이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각 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힘은 개인적 가치와 공익이 균형을 이룰 때 극대화된다. 개인적 가치는 주로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개인보다는 단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비영리조직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다만, 기업과 정부는 공익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 최근 한국에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재활용품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재활용품점(second hand shop)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이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혁신적 모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을 활용해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기업가정신을 비영리단체에 접목시킨 결과다. 재활용품점은 일종의 '사회기업가정신'이라는 새로운 현상의 좋은 예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활용품점이 아니라 환경과 공익을 염두에 둔 '사회기업가정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